전세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최신 개정본)
전세계약서 양식은 사실 법적으로 무조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무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최신 개정본을 공유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양식 최신 개정본 주택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첫 장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주소, 면적, 용도 등 기본 사항이 적혀있습니다. 또한 미납되어 있는 국세 지방세 여부와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도 체크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전세사기 혹은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계약내용 에는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등 비용 관련 ..
2023. 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