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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개정 사항 (2022년 8월 18일 시행) 경매 공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 농지법이 최근 다시 개정되어 8월 18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세부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온비드공매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위와 같은 공지사항이 있네요. 농지법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 기존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추가 기존에는 4일~7일 사이에 해당 시, 구, 읍,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2... 2022. 9.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해결 방법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챙겨 둬야겠죠.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분실 시 해결 방법 1) 공인중개사 혹은 임대인 (집주인)에게 사본 요청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3) 집주인에게 재계약 요청 부동산 계약을 한 지 5년 이내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시 폐업을 하거나 이전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내가 .. 2022. 8. 23.
지분경매란, 아파트 주택 지분 경매낙찰 장점과 단점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분 경매 물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지분 경매를 받아도 수익이 가능합니다. 지분 경매 낙찰받았을 경우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분경매 란 모든 부동산 물건이 주인이 한 명인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공동소유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특정인 일부의 지분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샀다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연로한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식들이 증여받았는데 그중 한 명이 부채가 생겨서 일부 지분만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지분경매의 장점 .. 2022. 8. 18.
공시지가 1억 미만(이하) 주택 취득세, 양도세, 무주택 기준 작년부터 공시지가 1억 미만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부동산 투자자가 많아졌습니다.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 타의 경우 취득세는 얼마이고 무주택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1.1%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주택(아파트 포함)은 10개를 사더라도 취득세 1.1%만 내면 됩니다.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2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 를 추가로 징벌적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 주택부터는 조정지역 12%, 비조정지역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주택 이상 혹은 법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말이 8~12%이지 실제로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2022. 8. 15.
경매 공매 공유자 우선 매수권 경매 공매 입찰 물건 명세서를 보면 지분 물건이 있습니다. 대지나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나온 물건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공유자가 낙찰 물건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1. 공유자 란 공유자 란 같은 부동산 물건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물건을 상속받아서 형제들끼리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형제 중 일부가 본인 지분에 담보를 잡혀서 그 특정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부부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 매입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거나 특정 이유로 두 명 중 한 명의 지분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해당됩니다. 매.. 2022. 8. 15.
과밀 억제권 지역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세 면제 방법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때 보통 부동산 매매업 법인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법인 주소를 정할 때 과밀 억제권 지역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 면허세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산출된 등록면허세 금액이 112,300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그 이상인 최소 112,300원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3배 중과가 되어 1.2%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 면허세 3배 중과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구분 지역 서울특별시 서울 전 지역 (구로 디지털단지, 가산 디지털단지.. 2022. 8. 2.
울산 부동산 아파트 입주 물량 체크 (2022년~2024년) 2022년 울산 부동산 아파트 입주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경제가 돌아갑니다. 아파트 또한 입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 라면 아파트 입주 물량 체크는 필수입니다. 1. 울산광역시 2022년 입주물량 현황 2월 문수로드림파크 246세대 2월 KCc스위첸 웰츠타워 1단지 255세대 3월 아르떼 에코하임 77세대 4월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256세대 4월 번영로하늘채센트럴파크 848세대 8월 문수로 동문굿모닝힐 166세대 8월 이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 934세대 11월 대현시티프라디움 216세대 12월 오토밸리한양립스포레스트 376세대 총 3,374세대 이 중에서 아파트는 2,629세대 (77%), 주상복합 422세대 (12%) 등 거의 아파트 물량이.. 2022. 8. 2.
점유취득시효 제도, 20년 버티면 남의 땅도 내땅 우리나라 민법 상, 20년만 남의 땅에서 버티면 내 땅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간 남의 부동산을 점거하여 사용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시골에 증여받은 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인이 있는 땅을 타인이 20년간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뺏어 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민법 245조 에는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란? 1) 토지 점유취득시효 본인의 소유 의사로 평온하게, 즉 폭력을 쓰지 않고, 공공연 하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드러내 놓으면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20년이 지나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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