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실거주 조건이 필요한 건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로 자기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나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련 고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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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감면 기준
1) 무주택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둘 다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처분 필요)
-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단독주택 (아파트 제외)
-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제외)
-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 (아파트 포함), 상속등기 전이더라도 사실상 상속인 경우 포함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소유
-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소유
2)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 한 부동산 대상
아쉽게도 2022년 6월 21일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은 생애최초 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구입한 부동산이라면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포스팅 맨 아래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세요.
3) 분양가 혹은 매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취득세 감면은 최고 2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그 이상의 취득세 금액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5) 실거주 요건
원래는 취득 후 3개월 내에 본인이 직접 전입을 하고 3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할 수도 없고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전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 3개월 이내 본인이 직접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긴 했는데, 현재 그 집에 전세 혹은 월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통해, 5월 16일부터, 3개월이 아닌 1년 이내에만 실거주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실거주 예외 사유는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거주자 퇴거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 인도소송 제기 시
-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경우
-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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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자필로 신청서 작성 하신 후, 관할 구청 부동산 취득세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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