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비교

최근 정부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전국민의 관심사 인뎅, 특히 이번에 발표된 모아주택과 신속통합기획의 경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 재개발을 위한 3가지 정책

1. 공공재개발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에서 전 정권때 만든 정책 입니다.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별도 후보지로 선정해서 약 4.7천호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 입니다. 

 

하지만, 전 정권이 끝나고 새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정비사업에 관심이 많고 이전 정부에서 세운 공공재개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주택과 신송통합기획을 추진합니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 추진 내용이라 사업 주체가 공공기관(SH, LH)이며, 부산 등 지방에서도 진행하지만, 모아주택과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에만 적용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추진 했으니까요. 

 

 

2. 모아주택 (서울시) 

모아주택은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추진중인 정책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규제를 완화하고 층수제한도 폐지하는 정책 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을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는데, 블록단위의 가로주택을 모아서 재개발을 하자는 취지 입니다. 가로주택이 많이 모여 있으면 타운하우스 처럼 깔끔하게 보이니까요. 

 

우후죽순 난개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제도 입니다. 

 

 

3. 신속통합기획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역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신속하게 심사를 통합 하겠다는 것으로 절차적 시간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구역지정

기존 : 구역설계 작업 -> 구역지정 요청 -> 검토/반려 반복 -> 구역지정 완료

신통 : 구역설계 작업 -> 지자체에서 동시에 구역 지정 가능여부 검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검토)

 

 2)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직전)

기존 : 교육평가 -> 환경평가 -> 문화재평가 -> 소방청 등등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15개 심의 및 반려, 수정과정 거침 / 협의체 심의라서 시간도 오래걸리고 쉽게 허가 안해줌 / 교육청과 문화재청이 제일 심함)

신통 : 심의 들어오면 15개 심의 모두 동시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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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위의 3가지 정책의 공통점은 모두 절차적 지원이나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주택과 신속통합기획 둘다 용적률 증가분 중에 50%는 임대세대로 채워야 합니다. 모아타운은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가로주택 임대세대수 적용 받게 됩니다.